본문 바로가기
자료
자료 관련 법률
관련 법률

경제적·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(A규약)





경제적·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(A규약)(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, Social and Cultural Rights)

   - 국가의 적극적인 관여에 의해, 개인의 생존을 확보하며 행복한 생활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경제, 사회, 문화적 요소들을 제도적으로 보장
   - 가입국의 국내 사정 등에 비추어 점진적인 실행 예정
   - (국문) http://www.law.go.kr/LSW/trtyMInfoP.do?trtySeq=232
   - (Eng)  https://www.ohchr.org/EN/ProfessionalInterest/Pages/CESCR.aspx
   - (채택일) 1966.12.16. / (발효일) 1976.1.3.
   - (가입국) 169개국(※ 미국 미가입) / https://treaties.un.org/Pages/ViewDetails.aspx?src=TREATY&mtdsg_no=IV-3&chapter=4&clang=_en
   - (대한민국 기탁일) 1990.4.10.
   - (대한민국 발효일) 1990.7.1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