관련 법률
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,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
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,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
(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,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)
- 고문 금지 및 형법상의 범죄로서 처벌 의무 부과
- (국문) http://www.law.go.kr/LSW/trtyMInfoP.do?trtySeq=2288
- (Eng) https://www.ohchr.org/EN/ProfessionalInterest/Pages/CAT.aspx
- (채택일) 1984.12.10. / (발효일) 1987.6.26.
- (가입국) 166개국(※ 북한 미가입) / https://treaties.un.org/Pages/ViewDetails.aspx?src=TREATY&mtdsg_no=IV-9&chapter=4&clang=_en
- (대한민국 기탁일) 1995.1.9.
- (대한민국 발효일) 1995.2.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