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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] [국내] 인권·성평등 관련 법률·법규

· 작성자 : 제주대학교      ·작성일 : 2025-03-19 13:12:55      ·조회수 : 157     

1.대한민국헌법[시행 1988. 2. 25.] [헌법 제10, 1987. 10. 29., 전부개정]

2.형법[시행 2018. 12. 18.] [법률 제15982, 2018. 12. 18., 일부개정]

3.민법[시행 2018. 2. 1.] [법률 제14965, 2017. 10. 31., 일부개정]

4.국가인권위원회법[시행 2016. 2. 3.] [법률 제14028, 2016. 2. 3., 일부개정]

5.교육기본법[시행 2017. 6. 22.] [법률 제14601, 2017. 3. 21., 일부개정]

6.고등교육법[시행 2019. 1. 1.] [법률 제15948, 2018. 12. 18., 일부개정]

7.근로기준법[시행 2019. 1. 15.] [법률 제16270, 2019. 1. 15., 일부개정]

8.양성평등기본법[시행 2018. 9. 28.] [법률 제15545, 2018. 3. 27., 타법개정]

9.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[시행 2016. 7. 28.] [법률 제13897, 2016. 1. 27., 일부개정]

10.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[시행 2018. 6. 20.] [법률 제15272, 2017. 12. 19., 일부개정]

11.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[시행 2016. 8. 4.] [법률 제13936, 2016. 2. 3., 일부개정]

12.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[시행 2018. 9. 14.] [법률 제15448, 2018. 3. 13., 일부개정]

13.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[시행 2018. 9. 14.] [법률 제15450, 2018. 3. 13., 일부개정]

14.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[시행 2018. 9. 14.] [법률 제15451, 2018. 3. 13., 일부개정]

15.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[시행 2018. 5. 29.] [법률 제15109, 2017. 11. 28., 일부개정]

16.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[시행 2018. 12. 18.] [법률 제15977, 2018. 12. 18., 일부개정]

17.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[시행 2018. 9. 14.] [법률 제15452, 2018. 3. 13., 일부개정]

자치법규

1.제주특별자치도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[시행 2015. 10. 6.] [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1365, 2015. 10. 6., 제정]

2.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[시행 2018. 4. 4.] [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2047, 2018. 4. 4., 일부개정]

3.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인권 조례[시행 2020. 4. 13.] [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2495, 2020. 4. 13., 제정]

4.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인권 조례[시행 2021. 1. 8.] [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2755, 2021. 1. 8., 제정]


[국내] 인권·성평등 관련 법률·법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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