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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국내] 인권·성평등 관련 법률·법규




현행법령

1. 대한민국헌법 [시행 1988. 2. 25.] [헌법 제10호, 1987. 10. 29., 전부개정]

2. 형법 [시행 2018. 12. 18.] [법률 제15982호, 2018. 12. 18., 일부개정]

3. 민법 [시행 2018. 2. 1.] [법률 제14965호, 2017. 10. 31., 일부개정]

4. 국가인권위원회법 [시행 2016. 2. 3.] [법률 제14028호, 2016. 2. 3., 일부개정]

5. 교육기본법 [시행 2017. 6. 22.] [법률 제14601호, 2017. 3. 21., 일부개정]

6. 고등교육법 [시행 2019. 1. 1.] [법률 제15948호, 2018. 12. 18., 일부개정]

7. 근로기준법 [시행 2019. 1. 15.] [법률 제16270호, 2019. 1. 15., 일부개정]

8. 양성평등기본법 [시행 2018. 9. 28.] [법률 제15545호, 2018. 3. 27., 타법개정]

9.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[시행 2016. 7. 28.] [법률 제13897호, 2016. 1. 27., 일부개정]

10.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[시행 2018. 6. 20.] [법률 제15272호, 2017. 12. 19., 일부개정]

11.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​[시행 2016. 8. 4.] [법률 제13936호, 2016. 2. 3., 일부개정]

12.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[시행 2018. 9. 14.] [법률 제15448호, 2018. 3. 13., 일부개정]

13.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[시행 2018. 9. 14.] [법률 제15450호, 2018. 3. 13., 일부개정]

14.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[시행 2018. 9. 14.] [법률 제15451호, 2018. 3. 13., 일부개정]

15.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[시행 2018. 5. 29.] [법률 제15109호, 2017. 11. 28., 일부개정]

16.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[시행 2018. 12. 18.] [법률 제15977호, 2018. 12. 18., 일부개정]

17.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[시행 2018. 9. 14.] [법률 제15452호, 2018. 3. 13., 일부개정]

 

자치법규

 

1. 제주특별자치도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[시행 2015. 10. 6.] [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1365호, 2015. 10. 6., 제정]

2.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[시행 2018. 4. 4.] [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2047호, 2018. 4. 4., 일부개정]

3.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인권 조례 [시행 2020. 4. 13.] [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2495호, 2020. 4. 13., 제정]

4.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인권 조례 [시행 2021. 1. 8.] [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2755호, 2021. 1. 8., 제정]